針對接種新冠疫苗後造成的損害，韓國政府提供補償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 안내
[cn]因接種新冠肺炎疫苗造成的損害，韓國出臺的補償制度介紹[/cn]예방접종 후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이상반응에 대하여 국가가 안전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1년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에서 달라진 것이 있나요? 피해보상 신청기준을 기존 본인부담금 30만원 이상에서 금액 제한 없음으로 완화하는 등 피해보상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對於接種新冠疫苗後不可避免地產生的異常反應，韓國政府從保障安全的層面考慮，出臺了‘針對疫苗接種損害的國家補償制度’。那麼2021年針對接種新冠肺炎疫苗後產生的損害，國家補償制度與之前相比會有不同嗎？損害補償申請基準有所放寬，補償範圍有所擴大，例如解除了現有的‘本人承擔金額30萬元以上’的金額限制。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 절차
針對接種新冠肺炎疫苗造成的損害，韓國出臺的補償制度申請流程介紹
① 보건소(시장･군수･구청장은)는 제출받은 피해보상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합니다. ※ 본인부담금 30만원 미만인 경우 “보상신청자 구비서류 체크리스트”와 함께 제출
保健所（市長、郡守、區廳長）向市･道知事 (相當於中國的省長)提交收到的損害賠償申請書。 ※本人承擔金額未到30萬韓元的情況，需同時提供‘賠償申請人所需文件清單’。
② 시･도지사는 즉시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에 관한 기초조사를 실시한 후 피해보상신청 서류에 기초조사 결과 및 의견서를 첨부하여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합니다. ※ 본인부담금 30만원 미만이고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가 ‘소액절차 인과성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시·도 피해조사보고서는 “소액절차 요건 충족 확인서” 등으로 갈음
市･道知事即刻實施有關‘接種疫苗造成的損害’的基礎調查，在損害賠償申請材料中附上基礎調查結果及意見書，提交給疾病管理廳長。※本人承擔金額未到30萬韓元且因接種疫苗造成的損害滿足‘小額程序因果性要點’，那麼‘市･道損害調查報告書’用‘滿足小額程序事件確認書’來替代。
③ 질병관리청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은 기초피해조사 결과를 검토･평가하고,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를 통해 보상심의를 완료합니다. ※ 심의기한: 보상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120일 이내
疾病管理廳‘預防接種損害調查組’對基礎損害調查結果進行檢查&評價，通過預防接種損害補償專門委員會來完成補償審查。 ※審查期限：提出補償申請之日開始120日內。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자 구비서류
新冠肺炎預防接種損害賠償申請人所需文件
보상신청권자는 예방접종피해가 발생한 날, 장애진단일 또는 사망일로부터 5년 이내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보상신청
補償申請人從發生因接種疫苗造成的損害之日起、診斷爲殘疾之日起或死亡日起5年內，向住所管轄的保健所提出申請。
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
診斷費及護理費申請
1、본인부담금 30만원 미만인 경우(소액절차)
1、本人承擔金額未到30萬韓元的情況（小額程序）
① 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서 1부
①診斷費及護理費申請書一份
②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료확인서(이상반응 증상 및 발생일을 반드시 명시해야 함) 1부
②醫療結構開具的診斷確認書一份（必須明確寫出異常反應症狀及發生日期）
③ 신청인과 본인(보상대상자,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③申請人和本人的關係證明材料一份（與賠償對象，接種疫苗的人的關係）
④ 진료비 영수증 원본1부
④診斷費收據原件一份
⑤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1부
⑤診斷費詳細計算明細一份
⑥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소액 피해보상에 대한 동의서
⑥對於接種新冠肺炎疫苗後產生的異常反應，進行損害賠償的同意書
본인부담금 30만원 이상인 경우
本人承擔金額超過30萬韓元以上的情況
① 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서1부
①診斷費及護理費申請書一份
②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료확인서(이상반응 증상 및 발생일을 반드시 명시해야 함)1부
②醫療機構出具的診斷證明書一份（必須明確寫出異常反應症狀及發生日期）
③ 신청인과 본인(보상대상자,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③申請人和本人的關係證明材料一份（與賠償對象，接種疫苗的人的關係）
④ 진료비 영수증 원본1부
④診斷費收據原件一份
⑤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1부
⑤診斷費詳細計算明細一份
⑥ 의무기록 사본 1부(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진료 받은 의무기록)
⑥醫務記錄附件一份（接種新冠疫苗肺炎後，診斷不良反應的醫務記錄）
⑦ 3개월 이내의 의무기록
⑦三個月以內的醫務記錄
장애인 일시 보상금 신청
殘疾人暫時補償申請
① 장애인 일시보상금 신청서 1부
①殘疾人臨時補償申請書一份
②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 1부
②醫療機構出具的診斷書一份
③ 신청인과 본인(보상대상자,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③申請人和本人的關係證明材料一份（與賠償對象，接種疫苗的人的關係）
사망자 일시 보상금 및 장제비 신청
死者臨時補償及葬祭費申請
① 사망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신청서 1부
①死亡臨時補償及葬祭費申請書一份
② 사망진단서 1부
②死亡診斷書一份
③ 보상금 신청인이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③賠償申請人的遺屬證明材料一份
④ 부검소견서 1부(부검소견서는 관할 시·군·구에서 직접 제출 가능)
④屍檢報告一份（所轄市、郡、區可以直接提供屍檢報告）ⓐ 간병비는 입원 치료를 한 경우에 한하여 신청
ⓐ只有住院治療纔可以申請護理費
ⓑ 접종일 기준으로 3개월 이전까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 의무기록 사본 제출
ⓑ從接種之日算起，三個月之前在醫療機構進行過治療的，需提供醫務記錄複印件。
ⓒ 장애인 일시보상금을 신청할 때 제출하는 진단서에는 장애인복지법 및 기타 법률에서 정한 장애 등급표에 따른 장애 등급의 진단과 그 진단을 내린 객관적인 근거가 포함
殘疾人申請臨時補償金的時候，提交的診斷書需包含以下內容：按照殘疾人福利法及其他法律規定的殘疾登記表，殘疾等級的診斷及做出這一診斷的客觀依據。
※ 제출된 서류는 반환 불가함
※提交材料不予返還
重點詞彙
완화하다【動詞】緩和、鬆弛、放寬
체크리스트【名詞】檢查列表，清單
갈음【名詞】更換、更改
산정【名詞】覈算、計算
유족【名詞】遺屬
重點語法
-나요
微敬階(“해요”體)疑問式終結語尾，有親切的語氣。
어떻게 했나요?
怎麼辦？
그래도 되나요?
這也行嗎
-(으)로부터
表示行動的出發點或起始對象的格助詞。由格助詞“로”和補助詞“부터”組合而成。
아버지로부터 편지가 왔다.
爸爸來信了。
바퀴 달린 탈것은 마차로부터 고속 전철까지 발전해 왔다.
有輪車輛已經從馬車發展到了高速列車。
本翻譯爲滬江韓語原創，嚴禁轉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