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4】【有聲】韓國新聞：外國人健康保險新政策
일부 외국인이 보험료 한 푼도 내지 않고 건강보험 무임승차 혜택을 누려왔던 가운데 내일부터 입국하는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국내에 6개월 이상 머물러야만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다.
近期，韓國出現部分外國人不繳納保險費，卻能享受健康保險的情況。因此韓國政府調整保險政策，從4月3號起入境的外國人和韓僑只有在韓國國內居住6個月以上，才能獲得參保者被撫養人的資格。
2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오는 3일부터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국내 거주기간이 '6개월 국내 체류' 요건을 추가한 개정 국민건강보험법이 3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韓國保健福利部和健康保險公團於2日表示，新版《國民健康保險法》將於3日起施行，其中增加了從3日起進入韓國的外國人和韓僑需在國內居住6個月的條件。
'외국인'은 한국계 외국인을 포함해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을, '재외국민'은 외국에 살면서도 우리나라 국적을 유지하는 한국인을 말한다.
“外國人”指韓裔等擁有外國國籍的人，而“韓僑”則是指定居在國外，擁有韓國國籍的人。
지금까지는 건보당국이 정한 일정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 부양요건 기준만 충족하면 내국인 직장 가입자든, 국내에 기반을 둔 기업에서 일하는 외국인 직장가입자든 차별 없이 자기 가족을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었다.
到目前爲止，只要滿足健康保險當局規定的收入標準和財產標準、撫養條件標準，無論是韓國人還是在韓國工作的外國人都可將家人登記爲被撫養人。
이를 악용해 일부 외국인 직장가입자는 외국에 사는 부모와 형제자매 등 친인척까지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리고 필요할 때만 잠시 국내에 들어와 건보혜택을 받는 사례가 늘어나자 구내 요건을 추가한 것이다.
部分外國人利用這一漏洞，將在國外居住的父母、兄弟姐妹等也登記爲被撫養人，當有需要時暫時來到韓國享受健康保險的事例不斷髮生，因此才增加了該項條件。
다만 배우자이거나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일 경우와 유학(D-2)·일반연수 초중고생(D-4-3)·비전문취업(E-9)·영주(F-5)·결혼이민(F-6) 등 거주 사유가 있으면 국내 입국 즉시 피부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외교관이나 외국 기업 주재원의 가족 등이 국내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는 등의 상황을 고려했다.
但是如果配偶或未滿19週歲的未成年子女持有留學(D-2)、一般研修小學、初中、高中生(D-4-3)、非專業就業(E-9)、永住(F-5)、結婚移民(F-6)等簽證，那麼入境後可以立即成爲被撫養人。這是考慮到外交官或外國企業派駐人員家屬等無法參保的問題。
여기에다 외국인·재외국민 지역가입자는 국내에 6개월 이상 체류해야만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할 수 있는 점과 대비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왔다.
但也有人指出，這與外國人、韓僑必須在韓國居住滿6個月才能擁有參保資格的條件相比有失公平。
지난 2022년 말 기준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는 132만 명으로 이중 중국 국적 가입자는 68만 명으로 52%에 달했다.
截至2022年年底，外國人健康保險參保者人數爲132萬名，其中中國國籍者爲68萬名，佔52%。
건보당국은 이번 외국인 피부양자 제도 개선으로 연간 약 121억 원의 재정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健康保險當局推測，此次外國人被撫養人制度改革可以爲每年財政節省121億韓元。
今日詞彙：
푼【依賴名詞】分 ，一個子
누리다【他動詞】享受 ，享用
요건【名詞】必要條件 ，所需條件
형평성【名詞】公平性 ，平等性
어긋나다【自動詞】違背 ，脫節
절감【名詞】節減 ，節省
句型語法：
-게 되다
跟在動詞後面,以"게 되다"形式在句子中使用,表示轉變爲某種新的情況或到達某種結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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